'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여야 네탓 공방 반복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여야 네탓 공방 반복

[앵커]

대법원장 공백 사태 속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사태 장기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여야는 공백 사태 책임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부결 뒤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공석인 대법원장을 대신해 감사장에 나선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다시 한 번 사법부 마비를 우려했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야는 기다렸다는 듯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네탓 공방을 반복했습니다.

"자칫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의 위기를 초래할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겁니다."

"법무부 책임이니 지명권자 책임이니 하는데 이 임명동의안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우회해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것은 견강부회 아닌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대한 신경전도 반복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이 '보복판결을 투표로 심판하자'며 법원을 겨냥한 데 대해, 여당은 개인의견이라고 해석했지만 야당은 허위사실공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김 후보 측의 표현이 부적절 하다며 사법부 독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누누이 드리고요. 매우 우렵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여야는 각각 다른 해석을 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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