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대 정원 확대' 공감...각론 '동상이몽' / YTN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야당이 조건부 찬성으로 호응하면서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공공 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등 각론을 두고 이견이 여전한 데다 의사단체 반대도 만만치 않아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는 지적인데요.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정부 입장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이례적으로 공감대를 표시했죠?

[기자]
여당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나 지방 의료원 붕괴 우려를 들며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정부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증원 숫자나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입장을 먼저 정리한 뒤 개별 입법 관련 야당과의 협조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특히 이달 말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시점은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여당 측 판단인데, 민주당 역시 큰 틀에 찬성하는 만큼 논의 테이블 참석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세부 이견 조율은 과제로 꼽힙니다.

특히 별도 전형으로 의사를 뽑은 뒤 일정 기간 병·의원 부족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야당과 개인 자유 침해라는 여당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또 야당이 전남 등 주요 지지기반 의료 확충을 모색하는 가운데, 의대 정원을 어디에 어떻게 늘릴지도 쟁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각종 현안의 여야 강대 강 대치가 첨예한 상황에서 이번 논의가 대화와 협치 물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있을 복지위 국감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 효과를 두고, 여야 공방이 전망되는 가운데 의대 정원 확충 문제도 거론될지 주목됩니다.

여기에 충북교육청과 부산교육청 관련 교육위 국감에서도 지역 의대 정원 확대나 신규 의대 유치 등 의료 불균형 해소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참패 수습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혁신위 인선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죠?

[기자]
당 쇄신을 총괄할 '혁신위원장' 인선 관련 이르면 내일쯤 윤곽이 드러날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막판 난항을 겪는 모양새입니다.

'TK 사무총장'을 놓고 당 안팎 잡음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분위...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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