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 국회 앞 대규모 집회…"아동복지법 개정해야"

전국 교사 국회 앞 대규모 집회…"아동복지법 개정해야"

오늘(28일) 전국 각지의 교사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사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이 교사에게 고소·고발이라는 칼날이 되고 있다"며 교권 회복을 위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야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아동복지법 제17호5호가 규정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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