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한동훈 탄핵 논의"…국민의힘 "탄핵 남용"

  • 9개월 전
민주 "이동관·한동훈 탄핵 논의"…국민의힘 "탄핵 남용"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대상인데요.
이러한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습관적인 탄핵 남용을 멈추라 반발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단 계획입니다.

임명이 지연된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가 사퇴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으로 파행시킨 문제…. 이동관 방통위의 이 위법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이전에 열릴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이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도 탄핵 대상에 넣을지 문제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남용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우롱한다며, 탄핵 추진을 멈추라 촉구했습니다.

"탄핵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 왔습니다."

탄핵 대상으로 거론된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왜 습관적으로 탄핵안을 남발하는지 다들 알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용 아니냐고 에둘러 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건·방송장악·오송참사'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여야 추가 충돌이 예상됩니다.

9일 본회의에서는 또 야권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상정될 전망이라 여야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야가 어렵사리 맺은 '신사협정'은 보름도 안 되어 이번 주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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