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줄어드나…공시가 목표치 수정 전망

보유세 부담 줄어드나…공시가 목표치 수정 전망
[뉴스리뷰]

[앵커]

집값이 오르던 지난 정부 때 공시가를 실거래가의 90%까지 높이겠다고 했죠.

지금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정이 다른 만큼 정부가 이달 말 공시가 로드맵을 다시 손질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가격이 오르던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실거래가와 공시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는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금 부담으로 돌아왔고, 지난해엔 아파트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공시가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또 한 번의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

정부는 우선 급증한 보유세 부담을 3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하면서 아파트 공시가를 당초 목표치 72.7%에서 69.0%로,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내년 적용할 공시가 수정안을 이달 20일 공청회를 거쳐 발표하는데 지난 정부가 목표한 90%는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90%에서 낮추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80% 수준으로 한다는 점은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가 어렵고 소득도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내년 공시가격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등락을 달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상승 전환해 공시가도 오를 가능성이 큰 반면, 연립 다세대 주택은 전국 실거래가지수 상승률이 1%대에 불과해 공시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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