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자문위, '보험료율 13%' 등 제안 / YTN

활동 기한이 연장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3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도 함께 보고받고 있는데, 자문위가 제시한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출했다고요?

[기자]
네,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문위 보고서와 정부 연금개혁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민간자문위는 연금특위에 국민연금과 관련해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이렇게 두 가지로 개혁안을 압축한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고, 소득대체율은 42.5%입니다.

한 마디로, 두 개혁안은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인 겁니다.

현행대로라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는 바닥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자문위는 이번 개혁안에서 소득보장 강화와 연금의 재정안정 사이에 균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구체적인 인상률을 빠져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자문위 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하고 있는 정치권이 당장 돈을 더 걷는 쪽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같은 수치만 조정하는 건 반쪽짜리 개혁으로 기초연금 제도와 함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공론조사를 거쳐 21대 국회 안에 개혁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이지만, 세부적인 논의는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야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당 내부에서 '지도부 험지 출마론'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에선 연일 지도부와 친윤 중진들을 겨냥해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압박하고 있는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당 주류들 사이에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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