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도입 공방…여 "포퓰리즘" 야 "국민 동의"

횡재세 도입 공방…여 "포퓰리즘" 야 "국민 동의"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이른바 '횡재세'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폈습니다.

국민의힘은 횡재세가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렸고, 민주당은 국민의 70%가 동의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횡재세'는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이 예대마진 차이로 번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정부가 기여금 형태로 징수하게 하는데, 여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은행의 '돈잔치'에 대해선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횡재세법 발의는 이러한 대중적 정세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횡재세가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겁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서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며 횡재세 도입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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