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으로 127명 고용했다던 업체, 실제 직원은 10명

국가보조금으로 127명 고용했다던 업체, 실제 직원은 10명

[앵커]

코로나19 시기에 청년 120여 명을 고용했다고 속이고 수십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영세 업자들과 짜고 허위로 근로자 이름을 올려 국가보조금을 타 먹은 브로커 등도 검거됐습니다.

보도에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직원이 10여명 남짓한 사무실.

그러나 이곳은 무려 120여 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업체 대표인 30대 A씨와 회장인 60대 B씨 등 일당 9명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개 정부 부처에서 19개에 달하는 국가과제사업을 따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특히 있지도 않은 소위 '유령직원' 120여 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렇게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가로챈 국가보조금만 41억 원 상당.

수사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이 개입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사업을 따내는 데 필요한 과제사업 확약서를 써주고 자신의 가족을 취업시켰습니다."

부산경찰은 이 밖에도 부산지방노동청과 합동 수사를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30대 브로커 C씨도 검거했습니다.

C씨는 헬스장 등 영세업체 대표 36명과 고용하지도 않은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13억7천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C씨는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일부 피해금을 받아내는 한편 관련 부처에도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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