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G, 바이든 정부서 매듭...속전속결 '핵우산 제도화' / YTN

  • 작년
'일체형 확장억제'를 목표로 닻을 올린 한미 핵 협의그룹, NCG가 내년 6월까지 핵 기획과 실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마침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매듭짓게 되는 건데, 미국의 정치적 변수에 흔들림 없는 '핵우산 제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은 상호 방위협력 수준을 최상위 무기인 '핵'까지 확장했습니다.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응징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별도 문건, '워싱턴 선언'에 담았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4월) :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핵 자산의 공동기획과 실행이란 틀을 짜기 위해 한미는 핵 협의그룹, NCG를 만들었고, 지난 7월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핵 보복의 최종병기라고 불리는 미국 전략핵 잠수함, SSBN이 42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했단 사실을 기자회견에서 '깜짝 공개'했듯,

한미 양국은 '일체형 확장억제'의 확고한 이행 의지를 거듭 알렸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지난 7월) : 핵 작전 시에 미국의 핵 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이 실제로 어떻게 합쳐져서 같이 작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달, 범정부 차원에서 격주로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지만, 워싱턴에서 얼굴을 맞댄 NCG 2차 회의에서는, 확장억제 계획이 더 구체화 됐습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막강한 핵 능력과 자산을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내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때 사상 처음 핵 작전 시나리오도 연습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까 안심하세요, 이것이 미국의 핵우산이었다면 한국과 미국이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을 해놓고 같이 핵 대응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믿을만하고….]

한미는 민감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위기 발생 때 어떤 절차로 협의하는지 등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대한 총체적 지침을 내년 6월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속전속결, '워싱턴 선...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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