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없어진다…인감도 디지털로 인증

공공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없어진다…인감도 디지털로 인증

[앵커]

공공기관에서 주는 혜택을 받으려 서류를 준비하다가 번거롭다고 느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앞으로 구비서류 없이 신청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과 자격을 인증하기 위한 서류를 내야해 번거로울 때가 많습니다.

"일을 하는 직장인이고 하다보니까 준비할 서류들이 많아서 불편한 점은 많았어요."

"(제출이) 필요한 서류만 요청을 하면 되는데 그 요청하는 서류 목록을 찾을 때도 제가 직접 시간을 들이고 너무 정보가 방대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까지 국민이 구비서류 없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원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우선 4월까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등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100종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없앱니다.

공공기관에서 민원인 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이 가진 정보를 같이 이용하겠다는 건데, 2026년까지 약 1,500 종의 서비스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용처 불문 주민센터를 찾아야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도 발급 절차가 간소화돼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정부는 9월 정부24 발급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정부는 본인인증수단을 두 가지 이상 사용하고 인감 발급 시 본인에게 그 사실이 통보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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