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10년 된 인감, 디지털 전환…1500여개 행정 서류 전산화"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7차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며 한 말이다.
 
일제 시대인 1914년 도입된 인감 증명서는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인감 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전체 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재산권과 관련이 없는 인감 증명서는 올해 9월부터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감 증명 제도 도입 110년 만의 변화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어 상호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정부가 확보한 정보는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며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498종의 민원·공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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