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밟았다 vs 안 밟았다"...민사 공방 속 할머니 재수사 / YTN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유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힘겨운 민사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피의자로 입건된 할머니에 대한 재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2년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승용차가 지하통로로 추락하기 직전 모습입니다.

시속 110km 이상으로 달리면서도 왼쪽 제동 등이 켜진 듯 밝게 보입니다.

유족 측은 브레이크를 밟은 증거라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제조사 측은 햇빛에 반사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동 등이 켜진 다른 영상에서도 양측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유족 측은 1차 추돌 직전 브레이크를 밟은 증거라고 내세웠지만, 제조사 측은 충돌 관성으로 페달이 움직여 불이 들어왔다고 맞섰습니다.

[하종선 / 유족 측 변호인 : 유로 앤캡(Euro NCAP) 테스트 중에 차 대 차 부딪히는 경우를 상정해서 만든 시험인데, 시속 70km로 부딪힙니다. 그래도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치사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 할머니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앞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최근 검찰이 민사소송 감정 결과 등을 검토하도록 재수사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고(故) 이도현 군 아버지 : 어머니를 또 저희를 두 번 죽이는 일이거든요. 이미 경찰에서 10개월 동안 정말 수많은 고심 끝에 결론 낸 사항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자동차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도 표류 중입니다.

법을 개정하려면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펴는 등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첫 관문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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