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내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낙수효과" vs "쏠림현상"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이 이제는 새롭지 않을 만큼 일상화된 상황입니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앞서 들으신 대로 발표했습니다. 당장 의사 단체의 반발도 상당하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의대정원 확대만이 답이다. 늘려도 소용없다, 이 논쟁은 계속 저희가 보도했고 교수님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얘기를 해 보면 정부가 여러 번의 협상 끝에, 협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협의가 있었고 결과가 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나왔습니다. 2025년도 입시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형선]
생각보다는 좀 많은 증원이죠. 2000명이니까. 예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2000년대 초에 대폭 줄인 뒤로 여러 번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특히 2012년경에 논의가 되다가 말았고다시 또 지난 3년 전에 2020년, 벌써 4년이 되어 가는군요. 아무튼 그때도 논의가 됐다가 정부가 물러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증원 규모가 파격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파격적이다. 그럼 지금의 의사헙회 반발을 감안했을 때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형선]
그러니까 그 2000명의 의미는 인구 1000명당 0.4명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OECD 평균이 인구 1000명당 3.67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한의사를 빼면 2.12명, 한의사 포함해서 2.6명 되니까 이것이 거의 2.78명 후반부로 간다는 얘기예요. 즉 그 말은 지금 2000명 증원된 수준으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일정 수가 배출되고 쭉 반복 지속되는 과정에서 OECD 평균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또 의사들이 열심히 하고 또 국민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면 아마 그 기본적인 수준은 충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들 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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