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5만 가구 한숨 돌렸지만, 불씨 여전 / YTN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되면 최소 2년 실거주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동안 유예 합의
’영끌족’,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 치를 수 있게 돼
전국 4만 9천여 가구 수혜…"전셋값 하향 전망"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소 2년은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여야 합의로 3년 동안 유예될 전망입니다.

전국 5만 가구가 발등에 급한 불을 껐지만, 당장 2년 뒤 시장에 혼란이 반복되고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말 만 2천 세대가 입주를 앞둔 서울 둔촌동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입주가 시작되면 당첨자는 최소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했습니다.

여야가 이런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기로 하면서 입주 날 잔금을 치를 여력이 없던 이른바 '영끌족'들은 한숨 돌렸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해온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극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법안은 이번 달 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국 70여 개 단지, 4만 9천여 가구가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전세 매물이 대거 풀리면서 전셋값은 내려갈 거로 보입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매물 증가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전세 가격의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하려는 세입자와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하는 집주인 간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2년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 사항에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투기 수요가 높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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