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DJ의 사시 확대, 법치주의 발전시켜…의대증원 못 미룬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의료개혁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6조 3항을 근거로 들며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현장 혼란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가 어렵다”고 경고했다. 올해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가 배출되는 것은 10년 후라는 점을 강조하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는 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 통계를 나열하며 의료계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우리는 2.1명이라, 연 2000명씩 증원해도 OECD 평균 도달 시점은 2051년”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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