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법원 전산망 해킹' 北 소행 잠정 결론...대법원, 뒤늦은 사과 / YTN

지난해 발생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이 북측 해킹단체 소행으로 보인다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잠정 결론이 나왔죠.

대법원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는데, 유출을 인지한 지 꼬박 1년이 넘은 시점에야 나온 '늑장 사과'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사건 내용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에서 관리하는 소송 관련 자료 등 수백 기가바이트 용량의 디지털 파일이 외부 해킹 공격으로 유출됐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유출 규모와 목록에 대해선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어제 해킹이 시도된 일부 목록은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개인 회생과 회생 개시 신청서, 주민등록초본과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26개 문서가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법부 전산망이 외부에 해킹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해킹 공격은 2021년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행정처는 설명했습니다.


유출 의혹을 조사해온 경찰과 국정원이 사실상 북한 소행으로 결론 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자체 대응으론 의혹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보안 전문 관계기관과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겠다며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경찰이 지난 1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압수수색 하는 등 해킹 주체가 누군지, 유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왔고요.

국정원도 지난달, 전산정보센터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혹이 처음 불거질 당시에도 범인으로 지목된 건 다름 아닌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였는데요.

국정원과 경찰이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해킹 공격 기법 등이 유사한 점 등을 토대로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통보했고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어제(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소행에 무게를 두고, 국정원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경찰이나 검찰이 정확한 자료 유출 경로와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라자루스'라는 이름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라자루...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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