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여야정 협의체' 출범?...의정 평행선 여전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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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주요 정국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이렇게 두 분 모시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얘기가 나오고 또 대통령실이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의정 갈등이 해소되는 건가, 기대감이 들었는데 하루 만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조청래]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진일보한 건 맞죠.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의료계에서 단일안을 내면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6개월, 그 전의 1년. 그러니까 1년 8개월 동안 의료계가 안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의료계가 대표성도 없고, 상징성도 없고 단체별로 찢어져 있어서 이게 사실 단일안이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 됐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지금 이미 9월 9일부터인가요? 입학 전형이 들어가는데 2025년도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을 백지화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학부모와 학생들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주장은 곤란하다고 보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의료계가 이미 2026년도 의대생 숫자도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계의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어떤 의견을 정한다든가 유예를 한다든가 이럴 수도 없는,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의사들이 전향적으로 나서주는 게 좋고요. 이것을 대화가 되기도 전에 무슨 유예하기로 한 것처럼, 백지화하기로 한 것처럼 몰고 가니까 정부가 하루 만에 그건 아니다, 입장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단일안을 말씀하셨다시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걸까요?

[김만흠]
의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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