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변제' 발표 1년...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물컵의 반' / YTN

오늘은 우리가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문제 해법을 발표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통 큰 해법으로 한일 정상이 7번이나 회담을 하는 등 한일관계는 복원됐지만, 일본 측의 호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6일.

정부는 한일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강제징용 배상문제의 해법을 내놨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줄 배상금을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측 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박진 / 당시 외교부 장관 (2023년 3월 6일) :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결과 정상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하는 등 한일 관계가 개선됐고, 이를 토대로 한 한미일 안보 협력도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호응 부족으로 불안 요소는 여전합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차 소송 당사자 15명 중 11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고, 이를 거부한 4명에 대해선 공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이후 강제징용 사건 9건에서 피해자 52명이 추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재단의 기금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재단이 확보한 기금은 포스코가 출연한 40억 원을 포함해 41억 6천여만 원.

이미 피해자에 지급했거나(25억 원) 공탁할 돈을 빼면(12억 원) 추가 승소자들에 대한 지급 여력이 충분치 않은 셈입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우리 정부의 해법이 진전을 이루게 될 경우 일본도 이에 호응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단에 대한 자발적 기여를 막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직 피고 기업이나 일본 기업의 기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 국제사회에서의 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들도 스스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일본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우리 정부의 결단에도 일본 측이 여전히 나머지 물컵을 채울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강제동원 해법이 지속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그래픽 : 지경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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