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의협 집행부 첫 소환...주수호 "전공의 교사 사실 없어" / YTN

경찰이 의료법 위반과 전공의 사직 교사 혐의 등으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비대위 집행부에 대해 이뤄진 경찰의 첫 소환 조사입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자발적 행동이고 집단행동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주수호 위원장이 의협 비대위 집행부 가운데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했죠?

[기자]
네, 전공의 집단 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주수호 위원장이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주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은 자발적인 행동으로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출석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수호 /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 편안하게 왔고 아마도 우리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아마 시민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크게 당황할 겁니다.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고….]

의협 비대위 집행부에 대해 압수수색과 출국금지에 이어 첫 소환 조사도 이뤄지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주 위원장뿐만 아니라 고발된 나머지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차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9일,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오는 12일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주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협 집행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직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 절차도 시작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더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현재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8천여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어제(5일) 오후부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7천여 명에 대해 사전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 주동 세력에 대해서는 경찰에 추가 고발할 계획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는 물론, 3년 이하...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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