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양책 없는 5% 성장 목표...'시코노믹스' 어디로? / YTN

5% 성장 목표 달성 수단으로 내수 활성화 꼽아
시진핑 공동부유·소득 재분배에 충실한 처방
전기차·배터리·태양광…3대 신성장동력 내세워
시진핑 ’고품질 발전’의 핵심 산업 분야


중국은 올해도 5% 안팎의 성장 목표를 제시했지만, 그에 걸맞은 부양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동부유'나 '고품질발전' 같은 시진핑표 경제정책을 내세웠는데요.

그 의미와 맥락이 무엇인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양회부터 중단된 총리의 폐막 회견 대신 경제 부처 장관급들이 내외신 취재진 앞에 앉았습니다.

먼저 5% 안팎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단으로 내수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강조한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론'을 충실히 따르는 처방입니다.

[정산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 자동차, 가전제품의 세대교체도 1조 위안(약 185조 원 규모의 시장공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3대 신성장동력을 내세운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역시 시진핑 시대 경제 구호인 '고품질 발전'의 골간으로 꼽히는 분야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과학기술 예산은 작년보다 10%나 늘어난 68조 원을 배정했습니다.

과거 대형 개발사업 중심이 아닌 첨단 제조업 위주의 경제로 탈바꿈하겠단 의지입니다.

[우칭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을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중국은 740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풀어 '중국판 뉴딜 정책'을 폈습니다.

141% 수준이었던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87%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자금 이탈 우려와 환율 압박에 통화 정책의 운신 폭도 비좁기만 합니다.

[판궁성 / 중국 인민은행장 : 지급준비율을 0.5%p 추가 인하는 1조 위안(약 185조 원)의 장기 유동성을 한번에 푸는 겁니다.]

올해 재정 적자율 목표를 3%로 설정한 것도 강력한 부양보단 부채 관리에 방점을 찍은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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