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 소송…공개토론도 제안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 소송…공개토론도 제안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 교수협의회가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전공의 등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12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바꾸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고 의대 증원이 대학구조개혁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 부처 장관에게 생중계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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