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의협 간부 줄소환…전공의들은 의대증원 취소소송

[뉴스현장] 의협 간부 줄소환…전공의들은 의대증원 취소소송


의대 정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간부 3명이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 호주대사로 임명돼 최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추후 재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의협 간부 3명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출석한 간부들은 누구고, 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줄소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 조사의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낸 데 이어 두 번짼데요. 취소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고, 또 쟁점은 무엇인가요?

한편, 경찰이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도 나섰습니다. 해당 문건이 게시된 온라인 사이트 운영 업체를 압수수색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 와중에 의협도 이 문건을 작성한 인물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경찰이 아닌 검찰에 고발을 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인물이지만, 이후 호주대사로 내정된 뒤 호주로 출국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공수처 브리핑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추후 재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현직 대사를 귀국 시켜 조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잖습니까? 재소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편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해서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재차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법무부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을 두고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어요?
"공수처에서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 입장을 제시했음에도 출국했다" 이런 주장인 건데 공수처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종섭 전 장관 측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고, 공수처도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수사 협조 의사와 달리 채 상병 사건 이후에 쓰기 시작한 휴대폰을 제출했다는 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됐을 가능성 등도 살펴봐야 할 대목인데요?

조두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조두순에 대한 공판이 열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 때문이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당시 조두순이 야밤에 무단외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도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어제 검찰이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요?

법정에 출석한 조두순은 "앞으로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벌금 낼 돈도 없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재판 이후 취재진 앞에선 굉장히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보였다고요?

하지만 언제 또 금지 명령을 어길지,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검찰의 구형대로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할지가 의문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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