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의협 "혈세 낭비 그만"

정부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의협 "혈세 낭비 그만"

[앵커]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는 등 의료계와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 10% 수준인 주요국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런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개편해 병원을 '전문의 중심 구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온 병원 운영 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혁신방안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전공의를 전문의의 절반으로 산정하도록 의사 인력 배치기준이 강화됩니다.

전공의 1명을 전문의 0.5명으로 쳐서 전문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또,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되며, 다음 주 중엔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학문적 근거를 대지 못하는 상태에서 광고만 도배하고 있다며, "명분 없는 정책을 덮기 위해 혈세 낭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철회'가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화를 가장한 요식 행위에 들러리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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