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깨고 한국인 첫 체포...러, '인질 외교' 로 압박? [앵커리포트] / YTN

지난 1월 러시아가 한국인 선교사를 간첩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선교사는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국내 사단법인의 블라디보스토크 지회 소속으로 확인됐는데요.

우리 국민이 간첩죄로 체포된 건 사상 처음이고요.

또 구금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도 이례적인데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간첩 같은 민감한 혐의도 최고 대응 수위는 추방 정도였습니다.

1998년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각각 서로의 정보요원을 맞추방했고요.

이후에도 러시아가 우리 군무관과 외교관을 추방하긴 했지만 거기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반역과 간첩죄 등으로 러시아에서 체포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데요.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리 선교사 아니면 NGO 이런 분들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순수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물론 과거에도 추방된 사례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돕다가 러시아 보안당국에 발각되면 추방시킵니다. 물론 겁은 줘요, 간첩 혐의라고. 그러나 혐의를 씌워서 법적으로 처리한 적은 없고요. 다만 그런 혐의가 있으니 언제까지 나가라. 그래서 아예 거의 영구 입국이 불허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혐의를 씌워서 공개한 건 처음이거든요. 이게 언제부터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우리 단체들의 활동이 어려워졌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 외교관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던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러시아 특파원이 간첩 혐의로 붙잡혀 1년 가까이 구금돼 있습니다.

냉전 이후 미국 기자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 전문가를 인용해 단순 일기예보를 전달한 것만으로도 간첩활동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적대적 의도를 증명하지 않아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었다는 증거만으로 러시아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체포된 백 씨의 혐의가 무엇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기소나 처벌 수준을 가늠하긴 어려운데요.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백 씨 구금으로 인질외교를 펼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체포 시한인 6월 15일까지 한러 간 접촉이 이어질 텐데, 얼어붙은 한러 관계 속에 어떤 해결책이 나... (중략)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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