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앞당긴다…땅값 10%만 내면 토지 분양

주택공급 앞당긴다…땅값 10%만 내면 토지 분양

[앵커]

고금리에 공사비까지 올라 민간 건설사가 주택 건설에 나서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정부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단 공사를 시작한 뒤 비용은 나중에 처리하는 방식을 처음 시도합니다.

주택 공급을 2~3년 앞당길 수 있다는데, 효과는 있을지 박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섰고, GTX A와 C노선 연장이 추진되는 평택 고덕신도시입니다.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패키지 공모사업 시범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계약 즉시 민간 사업자가 토지를 이용해 건설에 나서고 나중에 분양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 건설사가 분양받은 토지 가격이 1,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따낸 공사 계약 금액이 900억원이라면 건설사는 차액인 100억원만 내고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비를 완납해야 착공할 수 있어서 건설사가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뜩이나 건설 불경기에 사업 부실을 키우는 원인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민간의 사업 문턱을 낮춰줘서 주택공급을 2~3년가량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률이 저조하면 계약금과 잔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주택 공급이 곧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의 시장 여건은 개별 사업지별로 사업성이 가장 중시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주택공급 효과보다는 일단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민간 사업주의 부담을 줄였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높은 곳만 골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민간에서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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