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출산율 바닥인데 연봉 따지나" 소득요건 철폐 요구 / YTN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15일 금요일,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나오고,올해는 또 다시 최저치를 경신하며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관련 정책들의 적정성을따지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기사에서 주로 논하는 부분은 저출산 대책에 따라붙은 소득 요건인데 부부합산 소득 얼마를 넘기면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를 보면1%대 금리가 가능하다고 홍보하지만사실상 부부합산 2천만 원만 넘어도 2%대로올라가게 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경우에도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러다 보니,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하지 않거나, 자녀 출생신고 때에도 남편 또는 아내의 이름을 올리지 않고 미혼부, 미혼모를 자처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면서, 현재 정부도 각 대책에 따라붙은 소득 요건의 적정성을따지면서 개선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최근 들어 소득 요건을 철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이를 보며 우리도 보다 과감한 정책이필요한 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기사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전체 교통사고는 10%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령자 사고는 30%가까이 급증했는데, 이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이 나오지만 반납률은 아직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사에 실린 고령운전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대체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대체로 지자체들은 면허를 반납할 때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상품권을 주는데, 사실상 지하철은 이미 무료이고 버스나 택시는 몇 번만 타면 금액을 넘어서기 때문에일회용카드로 느낀다고 말합니다. 또, 생계를 위해 매일 운전을 해야 한다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급한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 (중략)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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