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지방 소멸에 대응...30년 된 행정체제 개편 / YTN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다음 달 출범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 참여해 범정부적 논의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강제성은 없어
최대 3조 원 규모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3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새로 꾸리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 주요 업무 계획 가운데 첫 번째로 발표한 건 이른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구성입니다.

줄어드는 인구와 빨라지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 다음 달 출범이 목표입니다.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통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행안부는 논의 과제가 방대해 범정부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를 모두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미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 중인 곳은 위원회 운영 일정과 상관없이 추진합니다.

[정영준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 만약에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적인, 그런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원하겠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투자를 확대해 최대 3조 원 규모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업무 계획에 담겼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개인별 기부 한도를 내년부터 상향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 활동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생 가구가 주택을 사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각종 문서 작성을 돕는 'AI 행정비서'를 시범 운영하고, 모바일 기기에 각종 증명서와 신분증을 보관하는 '디지털 지갑'을 도입합니다.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를 위한 안전 부품을 천여 곳에 설치하고, 외식 업소 5천여 곳에 연간 200만 원 배달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촬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홍명화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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