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통상본부장 "미국에 한국기업 차별없는 보조금 지급 요청" / YTN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신속하고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정 본부장은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나흘 동안 백악관과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을 방문해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기업이 애로를 호소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의 해외우려기관 관련 세부 규정에 대해서도 한국 업계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국 측은 우리 요청에 대체로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미국 대선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민관의 아웃리치 역량을 총집결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등에 우리 이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60억 달러 이상 받을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상당히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타이완 반도체 업체인 TSMC가 삼성보다 투자액이 많지만 보조금은 삼성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국의 보조금 지급은 투자 총액 외에 여러가지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국제 다자 체제 내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할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를 확인도 부인도 안한다는 것인지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다자적인 국제 체제에서는 많은 이슈가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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