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 끝나고 도발한 北...배경에 한국 총선? [Y녹취록] / YTN

■ 진행 : 김대근 앵커
■ 전화연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기간에는 잠잠하다가 지금 훈련이 끝나고 나서 도발한 배경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봤는데 관련해서 얘기를 더 해보자면 민주주의정상회의가 오늘 개막합니다. 민주주의진영 역량 강화를 위한 회의인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방한을 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회의도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도 북한의 도발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을 보면 한국의 상황, 또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훨씬 덜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계획에 따라서 도발을 하는 모습을 오히려 더 많이 연출하고 있다. 물론 아주 중요한, 예를 들어서 올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려고 할 가능성은 큽니다. 이런 도발을 통해서.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핵에 대한, 또 미사일에 대한 전체적인 국방발전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올해 들어서 보다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총선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민주주의정상회의 같은 것을 고려했을 가능성은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정상회의를 만약 고려를 했다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유엔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더군다나 민주주의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런 매우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불법이고 국제법을 어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북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북한을 비판할 여지가 커집니다.

그렇다면 북한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죠. 최근에 북한의 행보를 보면 어떻게든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또 정당성과 명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정상회담을 고려를 했다라고 하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긍정적인 메시지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을 매우 강조하는, 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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