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6개국 중 1위"...한국, 또 불명예 기록 [Y녹취록] / YTN

KDI "韓 중장년 비정규직, OECD 36개국 중 1위"
중장년 근로자 10명 중 3명 비정규직…OECD 최고
임시고용 男 33.2%·女 35.9%…日과 11.9%p 격차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용 관련 얘기인데, 한국의 중장년 3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인데 이게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KDI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KDI 쪽의 해석은 흔히 호봉제 같은 것들의 영향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봉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되는 제도는 직무급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급제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월급을 지정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연차가 쌓일수록 호봉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되도록 빨리 비용이 비교적 덜 드는 젊은 인력들을 고용하려고 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내보내려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은퇴자들이 서비스업으로 많이 가면서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양쪽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가 지속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임금비용이 높은 고령 노동층을 빨리 내보내는 게 기업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규직에서 한번 은퇴하고 나서는 비정규직으로 가든가 서비스업으로 가든가 이런 채널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데이터들이 이런 채널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OECD에서 비정규직이 3분의 1이라는 이야기나, 지금 소상공인 중에 고령층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나 동일한 사건으로 보여지고 동일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OECD 평균이 8.6인데 한국이 34.4, 굉장히 격차가 큰 것 같습니다. 고용 유연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정환> 그래서 고용 유연화만으로 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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