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의대 정원 확대에 무색해진 국립의전원...돌파구 있나 / YTN

정부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전북 민심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려던 지역 현안, 그러니까 국립의전원 설립에는 정부가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의대 증원 배분안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의대 신설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전남과 경북처럼 도 단위 지역에 의대가 없는 곳에 새로운 의대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단 취지에도 비수도권 한편에서는 '겉으로만 균형발전'이라는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북 남원시민이 주축인 이들 단체는 6년 전 서남대 폐교로 빼앗긴 의대 정원 49명을 정부가 이번에 강탈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원종 / 남원공공의대추진 시민연대 공동대표 : 전체적으로 의대를 설립하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남원 같은 경우에는 있는 정원을 줄이거나 없애버리는 식이 되니까….]

정부는 별도의 대학을 설치하기보단 기존 의대를 활용하는 쪽에 무게를 실은 지 오랩니다.

더구나 이번에 전북에 추가 배정된 의대 정원은 전북대 58명과 원광대 57명 등 모두 113명.

기존 서남대 정원 49명이 이번 증원분에 포함됐다고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전북 전체 의대생 수는 애초보다 64명 더 늘어난 겁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해 10월) : 공공병원 의사 부족이라든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상당수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로 정책이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은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국립의전원법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여야 온도 차로 법사위에 계류돼 법안이 21대 국회 안에 통과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 정치 지형을 극복하고 국립의전원 설립을 현실화하려면 단순히 지역 차별론을 넘어 제도 도입을 설득할 논리를 좀 더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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