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귀국한 날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 참석한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고, 재판 과정에서 국가안보실 관계자와 해병대 사령관 간에 이뤄진 통화기록 일부도 공개됐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종섭 전 장관이 11일 만에 귀국한 날.
공교롭게도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출석에 앞서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대사로 내보낸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뒤 이 전 장관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민 / 박정훈 前 수사단장 변호인 : 저희가 증인을 신청할 거고 제1번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죠. 물어야 할 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당시 이종섭 장관의 지시를 받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민간경찰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김 사령관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윗선의 외압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보고서가 민간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되기 전후로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지휘부 간 이뤄졌던 전화 통화 기록 일부도 공개됐습니다.
조사보고서가 회수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31일 당시 국가안보실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김계환 사령관 간에 오전 오후 두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사령관을 보좌하는 김화동 비서실장도 조사보고서 이첩 당일인 8월 2일 안보실에 파견돼있던 해병대 김형래 대령과 통화했지만,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첩되기 하루 전날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 전 단장이 이첩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여서 박 전 단장의 말이 그리 심각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는데, 변호인 측은 이첩 보류 지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정황이 아니라고 반문하는 등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증인 가운데 한 명으로 참석한 이윤세 해병대 ... (중략)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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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판에 참석한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고, 재판 과정에서 국가안보실 관계자와 해병대 사령관 간에 이뤄진 통화기록 일부도 공개됐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종섭 전 장관이 11일 만에 귀국한 날.
공교롭게도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출석에 앞서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대사로 내보낸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뒤 이 전 장관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민 / 박정훈 前 수사단장 변호인 : 저희가 증인을 신청할 거고 제1번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죠. 물어야 할 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당시 이종섭 장관의 지시를 받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민간경찰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김 사령관의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윗선의 외압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보고서가 민간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되기 전후로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지휘부 간 이뤄졌던 전화 통화 기록 일부도 공개됐습니다.
조사보고서가 회수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31일 당시 국가안보실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김계환 사령관 간에 오전 오후 두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사령관을 보좌하는 김화동 비서실장도 조사보고서 이첩 당일인 8월 2일 안보실에 파견돼있던 해병대 김형래 대령과 통화했지만,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첩되기 하루 전날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 전 단장이 이첩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여서 박 전 단장의 말이 그리 심각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는데, 변호인 측은 이첩 보류 지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정황이 아니라고 반문하는 등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증인 가운데 한 명으로 참석한 이윤세 해병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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