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변호에 임금 체불 사업주도 변호?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이용환 앵커]
이런 상황에서 조수진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다, 이런 점을 스스로 강조를 했었고. 어떤 내가 노동법에 빠져있다. 그러니까 소위 노동자들을 내가 대변하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었습니다. 나흘 전에. 그리고 2019년도의 과거 목소리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 변호사는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하나 알려진 사실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수진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아까 노동법 이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근로자들의 임금을 임금 플러스 퇴직금 한 11억 정도를 지급하지 않은 업주를 업주 그 변호를 했던 모양이에요.

임금 약 11억 원 정도를 체불한 그 사람을 변호를 한 것인데. 항소심 변호를 맡았는데 원래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었답니다. 그런데 조수진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항소심에서는 2심에서 원래는 2년이었는데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이 됐다. 이런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민생을 챙긴다는 인권 변호사가 3년 동안 임금 체불해서 괴롭힌 노동자들을 괴롭힌 악덕 업주 변호했다는 것이 이것 현실입니까? 이것 맞는 이야기예요?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데. 강전애 변호사 무슨 생각이 드세요?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조수진 변호사 영상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 하냐면 사용자는 대리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용자 대리했나요? 그리고 이 영상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본인 이번에 출마하기 전에 과거에 본인이 했었던 이야기들 한 번쯤 스캔해 보고서는 출마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 한 것처럼 배지 주웠으니까 그 배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지. 글쎄요. 본인이 지금 주소지도 이전하지 않아서 만약에 여기에서 후보가 된다고 해도 본인이 본인 뽑을 수 없었다는 이러한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결국 자진사퇴를 하긴 했지만 이분은 인권 변호사라고 하고 그중에서도 여성 인권 전문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노동 변호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 입으로 한 이야기와 본인이 그동안 변호사로서 수임했었던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에 있어서의 변론 과정들이 이것이 본인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본인을 포장했던 이러한 단어들과 맞는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조수진 변호사에 대해서는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여성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공천 취소를 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공천 취소 끝까지 하지 않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성치훈 부의장의 경우에는 서대문갑 경선 나갔을 때 본인이 경선 오디션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질문이 나왔을 때 소명을 했고 소명 이후에 결국 최후의 3인에 올라갔는데 여성 단체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갑작스럽게 성치훈 부의장 빼고 대장동 변호사였던 김동아 변호사 경선 올려가지고 결국 김동아 변호사가 공천 받지 않았습니까. 왜 여성 단체와 이런 인권 단체들에서 이 사람에 대한 공천 취소해라, 후보 자격 박탈하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성치훈에 대해서 했었던 민주당의 태도와 조수진 변호사에 대해서 했던 태도가 왜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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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