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송환 제동...현지 검찰 불복 / YTN

항소법원이 한국 송환 확정했지만 대검 이의 제기
밀로비치 법무장관, ’권 씨 미국행 선호’ 표명
"美 정부, 여러 경로로 몬테네그로 압박 가능성"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곧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는데, 막판 변수가 불거졌습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법원이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으며,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그동안 권 씨의 미국행을 희망해온 만큼,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는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지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이 이를 확정하며 권 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현지 사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지만 대검찰청은 결국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줄 경우 권 씨의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무장관이 갖게 됩니다.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지난해 11월 권 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몬테네그로 정부가 선호해온 미국 인도가 다시 가능해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몬테네그로 정부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도형 씨의 형기는 현지 시간 23일 만료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영상편집;임현철
그래픽;기내경




YTN 김태현 (kimt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40322132731384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