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해외로 기술유출시 최대 징역 18년 권고"

대법 양형위 "해외로 기술유출시 최대 징역 18년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의 권고 형량을 최대 18년으로 상향했습니다.

양형위는 어제(25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식재산·기술침해와 스토킹, 마약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흉기를 휴대하는 경우 최대 5년 형을 권고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매수 등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양형위원회 #기술유출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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