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 '기소청'으로 전환…행안부 경찰국 폐지"

조국혁신당 "검찰, '기소청'으로 전환…행안부 경찰국 폐지"

조국혁신당은 검찰을 공소제기와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27일) 국회 회견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공약들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조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는 '이선균 방지법' 제정 공약도 내놨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조국 #기소청 #권력기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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