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대북제재 CCTV 사라진다"...UN 전문가패널 내달 해산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무산되며 15년 만에 활동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대북 제재 효과가 더욱 약화하지 않을지 우려가 큰데요. 유엔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이신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다음 달 말에 해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중국 유엔대사의 표현에 따르면 지금 범죄를 행하고 있는데 CCTV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아]
일단 유엔 패널 같은 경우는 원래 제재위라고 2006년에 핵실험 있었을 때 생겨난 이후에 그때는 제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9년에 제재를 강화하면서 체계화시키다 보니까 패널이라는 게 필요했고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년 동안의 역할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갱신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갱신하려면 결의라는 게 필요하고모두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상임이사국 5개 국가 중에서 한 곳도 비토를 하면 안 됩니다. 거부를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돼서 연장 결의가 무산된 것이고요. 패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CCTV. 이게 도로를 달리다 보면 아무래도 감시카메라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km 미만으로 달려야 하는데 어떨 때는 조금 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있을 때는 어쨌든 조금 민감해서 약간 멈춰서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의를 하지 않게 된다, 국가들이. 그런 효과는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UN제재위의 손발이 잘려나간 느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패널이 원래는 7명으로 시작했다가 15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제재가 너무나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이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인원이 늘어났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해보고서를 각 국가들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행보고서가 어떤 국가는 1장짜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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