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리포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틀 난파 위기 / YTN

■ 진행 : 엄지민, 조진혁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있습니다. 이게 15년간 계속 임기를 연장해왔는데 이번에 러시아의 거부로 처음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는데요. 북한 감시가 느슨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걱정되는 겁니까?

[왕선택]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또 미사일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국제안보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를 한 거죠. 그 제재를 할 때 그 제재 규정은 모든 나라가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각국이 과연 유엔 안보리 제재 규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이행하고 감시하는 것이 대북제재위원회거든요. 그 대북제재위원회 기구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기구가 바로 전문가 패널입니다. 전문가 패널이 2009년에 출범이 돼서 매년 1년에 2번씩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그 보고서에는 어느 나라는 보고서를 안 냈다, 어느 나라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그 나라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압박을 하게 되죠. 북한과 거래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제재의 틀이 작동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 패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200개 되는 나라가 유엔 안보리 제재 규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고도 규정을 위반하는 나라에 대해서 규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져서 제재 틀이 무너지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고, 이것은 결국 북한이 핵 보유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보유가 그냥 묵인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 안보 상황에 사실상 엄청난 압박이 오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으로 이동하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33010581440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