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첫 회의부터 '연기'...총선 전 시작 미지수 / YTN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구성한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연기됐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회적 대화가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하는 가운데 총선 전 시작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현 정부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난 2월에 첫발을 뗐습니다.

지난해 한국노총이 고공농성을 강제진압한 정부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다가 다시 복귀한 뒤에야 어렵게 시작된 것입니다.

[김동명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지난 2월 6일) : 공멸의 한국사회가 아니라 공생·공존의 한국사회로 전환돼야 한다는 절박감이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월 6일) : 정부도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동행주원'의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성실하게 또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공생과 동행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첫 회의부터 삐걱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논의할 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예정했던 첫 회의를 돌연 연기한 것입니다.

논의에 참여할 위원 16명의 구성까지 마친 상태에서 회의가 미뤄진 건 노동계 대표의 불참 때문입니다.

노사정이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 공무원과 교원 타임오프제 심의위원회에서 갈등이 빚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조 전임자에게 유급으로 근무시간을 면제하는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과 교원에도 적용을 앞두고 그 한도를 사회적 대화로 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와 정부를 각각 대표하는 위원 사이에서 중립 역할을 할 공익위원이 정부 편향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연기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논의도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휴식권 보장과 정년연장을 각각 논의할 두 개의 세부 위원회 출범 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사정 모두 최대한 빨리 다시 모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 논의와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오는 10일 총선 전에 첫 회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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