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차례 민생토론회...총선 후 재정 과제는? / YTN

총선 이후 정책과제 이행 위한 재정 고민 본격화
다음 달 국가재정전략회의…우선순위별 구체화
윤 대통령 "머릿속 대부분 늘봄학교·의료개혁"
입법과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가능한 것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전국에서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열고 240개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짧은 기간 많은 과제가 나온 만큼 총선 이후 재정 집행을 위한 기재부의 고심이 깊을 전망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이어진 24차례 민생토론회.

[윤석열 / 대통령(지난 1월, 첫 민생토론회) :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윤석열 / 대통령(지난 2월, 9번째 민생토론회) :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서….]

[윤석열 / 대통령(지난 3월, 20번째 민생토론회) :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인프라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240개 정책 과제가 나왔습니다.

주택공급과 건설경기, 교통 혁신,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등 주제도 광범위합니다.

총선 이후, 이들 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당국 셈법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건 곧장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법령개정과 예산 배정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 재정의 윤곽을 잡고 우선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김동일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지난달 25일) : 내년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R&D 투자 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을 전제로 혁신·도전형 R&D를 대폭 확대하고 그다음 돌봄·교육 부담 경감, 일자리·가정 양립 등 저출산 대응을 강화합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늘봄학교와 의료개혁도 순위 상단에 올라갑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달 27일) : 처음으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등 입법과제들은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에 올릴 것부터 추려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감세와 재정지출을 염두에 둔 선심성 공약을 내놓은 만큼, 총선 결과 역시 재정 고민에 적잖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유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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