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더 내고 더 받기' 선택…연금개혁 완수 '불투명'

시민들 '더 내고 더 받기' 선택…연금개혁 완수 '불투명'

[앵커]

국민연금 개혁 시민 숙의 토론이 '보장성 강화론'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까지 이뤄져 연금개혁이 완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직 의견이 갈리고 있는 데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492명의 시민대표단이 숙의 토론을 거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연금개혁안 2개중 '보장 강화안'이 선택됐습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개 안이 테이블에 올랐는데 56%가 첫 번째 안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보다는 더 두터운 노후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겁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설문조사 결과는 국회에서 그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동시에 고려, 조화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국회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논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어 연금 개혁이 완성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논평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더 늦춰선 안 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에 어떤 의미 있는 수준의 기여를 하게 되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해야 할 수 있어, 연금개혁이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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