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 상속 강제’ 위헌…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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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전


헌재 "형제자매 유류분 인정은 위헌"
헌재, 2010년·2013년 유류분 제도 '합헌' 결정
헌재, 과거 '합헌' 판단 뒤집은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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