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성능표' 제출해 인조잔디 납품...1,600억 원대 사기 업체 적발 / YTN

’가짜 성능표’ 제출해 인조잔디 납품…사기 업체 적발
인조잔디 업체가 원가 부풀려…학교 등 독점 공급
조달청 계약하며 ’가짜’ 시공사례·성능표 제출
전국 학교 운동장 등 1,400여 곳에 인조잔디 납품


전국 학교 운동장 등에 인조잔디를 납품하면서 서류 등을 위조해 원가를 부풀린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6년 가까운 기간 동안 천6백억 원대 사기를 쳤는데, 조달청 등 정부 기관들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풋살장,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1년 전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데만 세금 1억5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설치 비용 50%가량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조잔디 업체가 원가를 속인 건데, 수의계약으로 여러 구청과 학교 등에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해온 곳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인조잔디를 깔 것처럼 가짜 시공사례나 성능 인증서를 위조해 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으로까지 지정됐습니다.

[담당구청 관계자 : 저희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그 3자 단가계약 맺어놓으면 (공공기관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수법으로 해당 업체에 속아 인조잔디가 깔린 전국 학교 운동장과 공공기관 체육시설 등은 무려 천4백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금액은 천6백억 원 규모로, 업체가 부당하게 챙긴 이득은 5백억 원가량에 달합니다.

특히 이 업체는 장애인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장애인 기업 특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범행을 적발한 검찰은 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승우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 검사 : 허위 시험 성적서와 원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조달청을 상대로 1,665억 원 납품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 2명과 직원 2명을 사기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깜깜이' 수의계약이 6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성능 인증을 내주고 심사를 맡았던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20년 국내 인조잔디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사기 계약을 통보받은 정부기관들은 성능표 등 서류 확인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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