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양사람"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가짜 계양사람"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지난 2022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실장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이 대표의 캠프 대변인을 하면서 상대 측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이라는 논평을 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실장의 표현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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