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제재 감시할 대안 필요"…북러와 외교전 예고

한미일 "대북제재 감시할 대안 필요"…북러와 외교전 예고

[앵커]

한미일 등 유엔 50개 회원국이 성명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할 새로운 독립기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두둔하는 러시아는 현 대북 제재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양측 간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폐지된 다음 날 한국과 미국, 그리고 48개 유엔 회원국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조사할 독립적인 기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종류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이 북한을 옥죄려는 서방 세계의 전위대 역할을 한다며 활동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패널 임무가 종료됐습니다.

러시아가 한미일이 추진하는 대체 기구에 동의하거나 권위를 인정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현 대북 제재 체제 자체를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조선의 주권과 발전과 생존을 위한 권리를 짓밟은 미국의 극악한 적대시 정책의 산물입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의 무한정 유지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오늘날 요구 사항과도 맞지 않습니다."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소위 일몰 조치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북한에 대화를 위한 당근을 주자는 건데, 이 경우 안보리 대북제재가 공식적으로 무력화 수순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용인한다는 잘못된 신호까지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난 15년간 대북 제재 감시의 CCTV 역할을 해온 전문가 패널 폐지가 대북제재 시스템 자체를 두고 펼쳐질 한미일과 북러 양 진영 간 본격적인 대결 양상의 예고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lc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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