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처리 전망은? / YTN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
野 주도로 지난 2월 전세사기 특별법 직회부 요청
민주 "늦었지만 다행…입법 끝까지 마무리할 것"
與 "野 일방 입법…형평성·재정적 부작용 우려"


전세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심의 안건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말 다시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통과하겠다는 방침인데,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최종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다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 처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투표수 268표 중 가 176표, 부 90표, 무효 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은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 뒤,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구제 한도를 지금의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회 국토위를 거쳐 법사위에서 심사가 이뤄졌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법안이 계류되자, 야당은 지난 2월 국토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했습니다.

직회부 요구 두 달여 만에 특별법이 본회의에 부의되자, 민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피해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이라며 입법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종적으로 법으로 확정되고 확정된 이후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꼼꼼하게 확인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다른 범죄 피해와의 형평성과 재정적 문제를 들며 특별법 부작용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처리해야 할 법입니다.]

여야는 다음 본회의 개최와 안건을 놓고 물밑 접촉을 이어...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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