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미·EU, 이번엔 태양광·전기차 놓고 격돌…'과잉생산' 논쟁

중국-미·EU, 이번엔 태양광·전기차 놓고 격돌…'과잉생산' 논쟁

[앵커]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과잉생산'을 문제 삼으며 중국의 '녹색산업' 육성에 대한 견제에 나섰죠.

미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에서 옥죄기에 나선 가운데 '녹색산업'에도 제동을 걸자 중국도 반발이 거센데, 미래산업을 둘러싼 대결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10년 전 '제조업 2025'를 내세우며 신에너지 산업과 인공지능 등 10대 핵심산업 육성에 나선 중국.

반도체의 경우 자급률을 75%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내놨지만, 미국의 탈동조화, 디커플링과 위험회피, 디리스킹 전략에 집중 견제를 받으며 사실상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발전, 전기차, 배터리 등 이른바 녹색분야 제조업 시장은 중국이 여전히 확고한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분야에도 '과잉생산'론으로 견제에 나서자 유럽도 동참하는 모양새인데, 미래산업인 녹색산업을 놓고 중국과 서방 간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21세기 경제를 견인할 다수의 핵심 이익 산업에서 산업적 과잉 생산이 세계는 물론 미국 시장에 미칠 잠재적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낮은 단가의 제품을 밀어내기식으로 수출하는 관행을 막아보겠다는 의도지만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복 관세를 명시한 새 관세법을 마련했고, 투자도 더 늘리겠다는 입장으로, 지금은 다른 나라 형편을 봐줄 상황이 아니라는 게 중국 정서입니다.

올해 5% 성장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고실업 등 경제적 문제들이 산적해 자칫하면 중국 내부 타격도 심각해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여기다 값싼 중국 제품을 원하는 시장이 있고, 중국 시장을 노린 일부 국가는 제재에 온도 차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려는 의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말했듯이 과잉 생산력은 중국의 생산능력이 아니라 미국의 불안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녹색산업에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뒤늦은 규제가 실제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란 관측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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