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907명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위헌"

사직 전공의 907명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위헌"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지난 3일과 7일로 나눠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행정소송 소장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 처분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자의적으로 발령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직 전공의 1,050명은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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