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2년…대내외 악재 속 수출·성장 반등 이뤄

윤 정부 2년…대내외 악재 속 수출·성장 반등 이뤄

[앵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는 수출과 경제성장률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대내외 악재 속에서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고, 경제성장률도 1.3%로 올라온 건데요.

다만, 고물가와 재정 건전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대내외 악재가 쏟아졌지만, 경제정책에서 주목할 성과를 낸 곳은 수출이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

윤 대통령 취임 후 정확히 1년이 흐른 지난해 6월부터 흐름이 반전됐습니다.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흑자를, 수출도 7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금년 4월까지 누적 흑자는 106억 달러며 이는 2019년 이후 5년 만의 최대 실적입니다."

이에 윤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2분기 0.8%에 그쳤던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도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두 배 웃도는 1.3%를 기록하며 탄력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 다니엘 모스는 "한국의 경기 호황이 간과되고 있음이 놀랄만한 일"이라면서 "한국은 문화 상품의 수출 외에도 메모리칩을 비롯해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각종 규제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을 펼친 점 역시 윤 정부의 경제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기조가 민간 주도 경제이고 세율을 가능한 한 높게 유지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분야의 활성화를…."

다만, 윤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등 대외 악재가 이어지면서 고물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2년 2분기 소비자물가는 5.4% 급등하다 올해 1분기 3%로 완화됐지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와는 격차가 있습니다.

특히 할당관세, 할인 지원 등 노력에도 농산물 등 신선식품 물가상승률이 최근 20%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지난해 사상 처음 1,100조를 넘은 국가채무와, 56조 4천억원이라는 세수 결손 등 재정건전성 문제도 여전합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경제 성장 및 수출 증대를 이어가려면 다시 한번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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