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갈림길…정부·의료계 '법원 결정' 주목

의대 증원 갈림길…정부·의료계 '법원 결정' 주목

[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추게 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의 법원 판결이 이르면 내일(16일) 나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27년만의 의대 증원 속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오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내일(16일) 결정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정부의 증원 작업에 속도가 붙겠지만, 받아들일 경우 내년도 증원 계획은 무산됩니다.

판결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어제(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계속 바꾸며 소송을 방해했다는 이유입니다.

"(회의록) 제출 및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하거나 있는 것도 숨기고 있거나 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총회를 열고 향후 나올 법원 결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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